2009년도의 원자력관련 경비의 정부 예산안 관련
개요 및 예산 요구 방침
(1)원자력 안전확보 대책의 추진
원자력이용의 대전제인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경년화 대책을 비롯한 원자력시설의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원자력방재대책, 핵물질 보호 대책을 착실에 추진한다.
(2)원자력에 대한 국민과의 상호이해의 촉진
원자력공청·홍보에 대해서는, 각 사업의 유기적인 결합·연계 및 PDCA사이클의 충실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방사성 폐기물 대책의 추진
높은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문헌조사의 응모를 얻고, 이것을 착실에 진행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지 선정을 목표로 국민과의 상호이해 촉진을 위해 충실히 활동을 도모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의 지층처분의 실현을 위한 기반적인 연구 개발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4)핵연료 사이클의 추진
경수로의 전로심MOX(Mixed OXide)이용 기술개발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라늄 농축에 영향을 미치는 신형원심분리기의 개발을 지원한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에 의한 해외에 있어서의 우라늄 탐광 등 사업지원의 강화와 함께, 차세대 재처리 기술과 조화 가능한 고속화로 재처리 회수 우라늄 등의 제염 기술개발 등을 실시한다.
(5)세계표준을 획득할 수 있는 차세대 경수로 기술개발의 추진
2030년경에 예상되는 대규모인 대체로 건설 수요나 해외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안전성, 경제성, 신뢰성 등이 뛰어나며 세계표준을 획득할 수 있는 차세대 경수로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6)고속 증식로 사이클의 실증·실용화를 향한 과제
고속 증식로 사이클에 관해서는, 연구 개발 단계부터 실증·실용 단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부과학성과 연계하면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7)원자력 입지 촉진
2003년도 종래의 교부금제도를 통합해서 전원입지 지역 대책교부금을 창설. 입지지역의 필요에 한층 더 대응한 전원입지 지역 대책 교부금제도 등을 충실하게 도모한다. 또한, 고경년화 화로와 입지 지역과의 공생의 실현이나 핵연료 사이클 시설의 입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입지 지역의 자주적·자립적인 발전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지원을 한다.
(8) 세계적인 원자력발전 도입의 확대를 향한 국제공헌
비 핵확산, 원자력 안전, 각 보안의 확보를 대 전제로 한 원자력 평화이용의 확대를 위해서, 국제적인 틀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 공헌이나 신규 도입국의 기반정비 지원을 관민 일체가 되어서 실행한다. 또한, 국제 원자력 기구(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등의 국제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신규 도입국에 대한 기반정비 사업이나 원자력발전이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GIF나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로의 참가 등을 통해, 국제협력이나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위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9)원자력 인재의 육성
대학·대학원 등에 있어서의 원자력분야 인재육성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부과학성과 연계해서 「원자력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원자력발전 분야에 있어서, 각 지역의 필요성이나 다양성을 근거로 개별기업의 테두리를 넘어 현장 인재육성을 실시한다.
원자력 관련 예산(전체)
단위(백만엔)
| 2009년도 예산액 | 2009년도 예상 요구액 | 2008년도 예산액 |
일반 회계 | - | - | - |
입지 대책 | 165,836 | 175,547 | 166,583 |
이용 대책 | 27,442 | 29,257 | 24,771 |
합계 | 193,278 | 204,805 | 191,354 |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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