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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6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정책 중 하나는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이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은 고등에너지 계획의 일환으로서 국제 핵 에너지 파트너십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2007년도 예산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신청했다(GTB2006020623).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 확대와 함께 핵물질의 비남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2001년 5월 28일 스웨덴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전세계적으로 방사성 물질의 국제적인 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이 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디 총장은 '불법거래되는 방사성물질 대부분이 원자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거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려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학회에는 세계 각국의 약 300여 전문가들이 모여 핵물질의 불법거래 현황과 방지를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GTB2001060066).

    현재 미국 연방 기관 중에서 핵물질의 밀수와 남용을 방지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미 에너지부 내 국립 핵 안전 보장 행정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이다.

    이 NNSA는 5월 7일 본 기관이 뉴질랜드와 한 팀이 되어 세계의 원자력 테러리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약 하에서 뉴질랜드는 NNSA의 제 2 선 국방 프로그램에 서명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핵 남용 방지를 위해 46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정상 8개국 국제 대량 살상 무기 및 재료 확산 방지 파트너십의 일부로서, 미국과 뉴질랜드와의 협약에 기초한 것이다. 이 국제 협력은 지난 2002년에 캐나다에서 체결되어, 초기에는 러시아에서 비 남용, 무기 제거, 테러리즘 반대, 그리고 핵 물질 안전 사안 등을 포함하여 위험한 방사성 물질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들을 없애는 활동을 지원하려 했던 것이다. 원래 10년 계획으로 서명된 이 계획에서 참가국가들이 총 200억 달러를 모금하기로 서약하였고 현재 이 파트너십은 5년째를 맞는다.

    NNSA의 제 2 선 국방 프로그램은 외국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국경, 공항 및 항만에서 특별한 방사성 물질 탐지 장비를 설치하여 핵 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남용과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세계 100여 곳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 캐나다 정부는 NNSA와 협약을 맺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의 핵 비남용 작업을 위해 약 60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이 협약에 의해 더러운 폭탄으로 불리는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되는 핵 및 방사성 물질의 남용에 맞서기 위한 NNSA가 이끄는 두 가지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캐나다의 외무 국제 통상부는 NNSA의 제 2선 국방 프로그램에 총 4백여만 달러를, 그리고 NNSA 의 국제 위협 감소 구상에 170여만 달러를 기여한다.

    NNSA의 국제 위협 감소 구상은 약 5만 큐리의 방사성을 포함한 러시아의 열 전기 방사성 generator를 약 15개까지 복구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 과거에는 캐나다가 러시아의 Zheleznogorsk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무기 제거 프로그램에 주요한 재정 지원을 해 왔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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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4

     

    영국 상원의 경제 업무 특별 위원회(The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는 지난 2008년 11월 25일, “재생 에너지의 경제학”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문서는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답변서이다.


    현재, 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점차 느는 추세로, 영국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전략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 가스의 배출을 80% 감축하다는 법정 목표를 채택하고, 유럽연합(EU) 2020 기후변화 종합 대책(Climate Change Package)과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Directive)에 서명하였다. 이 말은 곧, 이제 영국이 저 탄소 경제를 지향하여,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추구하고, 재생에너지와 핵에너지, 탄소 포집/저장과 같이, 저 탄소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혼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영국은 지난 2008년 9월, 영국 내에서 신규의 핵 투자를 촉진하고자 핵 발전 사무국(Office of Nuclear Development)을 설립하고, 현재, 영국 최초로 본격적인 탄소 포집과 저장 실연을 개발하는 경합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영국은 재생 에너지와 재생 전기를 난방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2009년 초에 난방 부문의 탈 탄소화 촉진 방안을 놓고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영국 의회는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기술 배포에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재정 지원 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에너지법(Energy Act 2008)을 승인해 주었다.


    영국은 향후 11년 간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열 배 가까이 늘리기로 약속했으며, 지난 2008년 여름께, 그 이행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였다. 영국이 수립한 ‘재생에너지 이용 15%’라는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지금은 전 세계의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걱정된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사용자 전체가 연료 가격에 의한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위원회는 일반 가정의 연료비 증가가 본 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수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위원회는 영국 전역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보다 새롭고 강화된 에너지 효율 조치를 다양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곧 마련할 예정이다.


    스턴 평가 보고서(The Stern Review)에 따르면, 전 지구적 기후 변화로 초래되는 손해는 2050년까지 전 세계의 배출을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의 다섯 배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장기적으로 이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절약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위원회는 풍력 발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불규칙한 성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그러나 미래에 기술의 발달로 재생에너지 기술의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야말로 재생에너지 기술을 지원하는 주된 근거이다. 이때 풍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 밖에 다른 재생에너지 기술과 더불어 저 탄소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 발전의 불규칙한 성질을 완화하려면, 유연한 ‘지원(back-up)'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화석 연료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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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8

    유럽집행위원회는 원자력안전(nuclear safety)과 폐기물관리(waste management)를 담당하는 고위급기구(HLG, High Level Group)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지난 3월 유럽이사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지난 7월 원자력안전 고위급기구가 발족하게 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이 고위급 기구가 유럽 공동의 규제를 정하고 새 원전 개발에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행위원회는 올 초에 발표된 2007 Strategic Energy Review를 통해서 어떤 특정 에너지원이나 기술로는 유럽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목표에 이를 수 없으며, 오염을 시키지 않으며 효율적이며 탄소 저 배출형의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와 같은 유럽의 복합적 에너지 미래에서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이 계속될 것을 확인했다(http://www.euractiv.com/fr/energie/nucleaire-stockage-co2-futures-cles-bouquet-energetique-europeen/article-167431). 집행위원회는 특별히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일부 회원국들에서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고위급기구가 10월 12일에 첫 회의를 가졌다.

    이 기구는 각 회원국에서 임명된 국가 원자력 규제 안전당국들로 이루어진다. 그의 임무는 유럽 차원에서 원자력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원전해체(dismantling)에 대한 규제를 조화시켜나가는 방법을 집행위원회에게 조언해주는 것이다. 10월 12일 첫 회의를 통해서 회원국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유럽의 Andris Piebalgs 에너지담당집행위원은 전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저 배출형 경제를 추구해야 하는 현실로 인하여, 핀란드와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이 원자력을 매력적인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여전히 방사능폐기물의 잘못된 관리나 사고의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Piebalgs 집행위원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고위급기구가 원자력에너지의 채택 여부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책결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iebalgs 집행위원은 원자력은 지속을 전제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투자가들에게 확신의 감정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서둘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행위원회의 Matthias Ruete 에너지 수송국장은 일부 회원국들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단지 원자력 발전의 점차적인 포기 부분을 보상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20%까지 이르게 한다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위한 거래제도 (trading mechanism)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집행위원회가 의무 구매제도인 feed-in tariffs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에너지 거래를 증가시키도록 압력을 넣지 않을까 우려한다. 환경보호단체나 재생에너지 지지 세력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부추기는 처사에 반감을 표했다.

    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 Piebalgs 위원은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못박았고,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여러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가장 수익성 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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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5

    2008.01.12

    미국 국내핵감시국(Domestic Nuclear Detection Office: DNDO)은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제휴를 체결, 최첨단 기술 연구와 핵 탐지 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밖에 국내의 핵 탐지 기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연구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에 핵 탐지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적인 제도 및 체계가 생산되어 미국의 안보에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이 외에도 미국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다른 첨단 기술도 곧 진전이 이뤄질 정망인데, 예컨대 핵 테러리스트의 공격 위협을 척결하는 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본 프로그램 공지를 통해 미국 국내핵감시국은 학계의 다양한 기관들이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끔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제휴를 통해 연구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대학 연구소를 비롯한 학계의 여러 기관들은 미개척 영역에서 장기적 연구를 진행하고 핵 탐지 기술과 관련이 있는 지적 역량의 구축에 힘쓰게 될 것이다.

    상기 대학 연구 계획(Academic Research Initiative: ARI)은 핵 탐지와 관련된 기초 연구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하였다. 금번 DNSO/NSF의 투자 계획은 연방 정부가 현재 다른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연구들과 더불어 조정될 예정이며 그 연구들에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에너지부, 국방부 등은 각각 핵 탐지 기술 및 체계의 개발 연구에 자금을 지원 중이다. 핵 탐지 기술과 관련된 미개척 연구 영역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핵 테러의 척결에 효과적인 최상의 기술과 체계를 개발할 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행까지 가능할 것이다.

    (연구의 개요)

    센서 및 센서 체계의 감도와 분해능, STAND-OFF 수준은 탐지 가능한 핵 위협의 종류와 위치, 속도 등을 결정한다. 이 능력은 특히 차폐 처리 된 핵 물질을 탐지할 때 중요한데, 이러한 물질이 방출하는 신호는 미미하고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핵 탐지 연구의 일차 목표는 현실 속 비위협으로부터 위협 요소를 구분해내는 것으로, 오작동 경보를 최소로 줄인 탐지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는 센서, 비간섭성 호출 기술(non-intrusive interrogation technologies), STAND-OFF 탐지, 신호 처리, 자율 체계 기술 등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영역으로는 새로운 탐지 재료에 기반을 둔 탐지기 개발로서, 체계의 효율성은 극대화하는 한편, 에너지 분해능은 최고로 높이는 연구를 들 수 있겠다. 이 외에도, 비종래 기술을 활용하여 물질 속의 광자 또는 입자의 간섭을 탐지하는 새로운 탐지기나 체계 개발도 들 수 있다.

    덧붙여, 핵 탐지 장비의 미니어쳐화도 필요하다. 일부 애플리케이션들은 이동성을 높이고 보다 작게, 저전력을 사용하는 체계로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사능과 간섭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특정 질량이어야 한다는 물리적 제한도 존재한다.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집적 회로와 기타 유관한 디바이스들은 전자공학과 광학 두 분야의 미니어쳐화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호 생성, 고속 데이터 송신(read-out), 처리, 시각화 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한데, 탐지 물질 속에서 감마 또는 중성자 상호작용으로 생성된 조그만 전자 신호로부터 정보를 최대한 뽑아내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목차

    변경 사항에 대하여

    프로그램 요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

    -개요

    -수상 정보

    -자격 요건

    -제안서 준비 및 제출 안내

    -제안서 검토 기준에 관한 설명

    -수상 관련 행정 사항

    -당국의 연락처

    -기타 정보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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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23

    미국 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이슈들은 새로운 상업화 반응기를 위한 연방 정부 인센티브의 수행, 방사선 동위원소 폐기물 운영 정책, 연구와 개발 우선순위, 발전소 안전과 규제, 테러리스트에 대한 안전 조치 등이다.  부시 행정부는 원자력의 확장을 요청해왔다.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의 핵에너지 연구와 개발을 위해 2007년 행정부는 6억 3천 2백 7 십만 불을 요구했고 이는 2006년 예산보다 18.1% 증가한 수치이다.  이 요구는 진보적인 연료 사이클 이니셔티브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AFCI) 을 위한 지원은 2006년 7천 9백 2십만 달러에서 2007년 2억 4천 3백 달러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가된 AFCI 지원은 DOE 가 행정부의 세계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 (Administration's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 의 부분으로 사용된 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하기 위한 시범 발전소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2007 회계 연도 에너지와 물 개발 예산안 (Energy and Water Development Appropriations Bill, H.R.5427, H.Rept. 109-474)은 GNEP 요구를 절반으로 삭감했고 전체적인 핵에너지 요구를 5억 7천 2백 8십만 불로 감소 시켰다.  여기에 상원 예산 위원회는 GNEP를 위한 요구보다도 3천 6백 만 달러를 승인했다.  그러나 2007년 예산 평가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고 DOE 프로그램은 현재 계속적인 해결 방안으로 지원 받고 있다.  새로운 상업용 반응기를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는 2005년 8월 8일 대통령이 승인한 2005년 에너지 법안 (the Energy Policy Act of 2005, P.L. 109-58) 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생산 세금 신용, 융자 보증, 규제적 지연에 대한 보험과 Price-Anderson 법안에 있는 핵 책임성 시스템의 연장을 포함한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은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 시키고 있다.  2005년 에너지 정책 법안은 핵발전소 안전요원들이 대처해야만 하는 안전 위협 법안을 개정하는 요구들, 핵발전소에서 정상적인 “무력에 대한 무력(force-on-force)” 안전 연습과 핵 시설 노동자들의 지문을 포함하는 몇 가지 핵 반응기 안전 조항들을 포함한다.  방사선 동위 폐기물 처리는 핵발전소의 가장 논쟁거리중의 하나이다.  1982년 재정되어 1987년에 개정된 핵연료 폐기물 정책 법안은 DOE 가 하이 레벨의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지하에 매장하는 장소로 네바다 주의 Yacca 산의 자세한 지형적 특징을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Yacca 산 매장지의 개방은 현재 2007년으로 계획 중이다.  핵폐기물과 연방정부 인센티브에 대한 발전이 미국 원자력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주로 경제적 고려들에 의존한다.  몇몇 공공 산업체는 30개의 새로운 반응기에 대한 허가가 요청될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핵 반응기 건설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핵 산업 관계자들은 2005 에너지 정책 법안에서 인센티브는 1978년 이후 행해지는 최초의 새로운 미국 핵 반응기 건설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해 오고 있다. 

    < 목차 >
    가장 최근의 발전들
    미국에서 원자력의 개요
    원자력 연구와 개발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과 규정
    -안전성
    -허가와 규제
    -반응기 안전성
    -원자로 폐로
    -핵안전 사고 책임
    핵연료 폐기물 처리 운영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정부 지원
    109회 의회 법안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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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3

    2008.03.17

    정부의 핵폐기청(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NDA)은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비용인 연간 10억 파운드의 자금이 투자되는 셀라필드(Sellafield) 원전 해체에 대한 계약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민간 분야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원전 해체 작업의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네 개 컨소시엄 중 하나인 <아멕 (Amec)>사는 <워싱턴 그룹(Washington Group)>과 <아레바(Areva)>사와 함께 정부의 결정 지연으로 인해 외국의 기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체 작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한 각 기업의 지원은 다음 달에 이루어지며 금년 말에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아멕>사의 사장인 사미르 브리코(Samir Brikho)는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이번 계약은 우리가 수행하는 사업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사업이 큰 비중은 차지했다면 지속적인 연기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사항보다 원전을 해체하는 작업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브리코 사장은 “우리가 무엇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원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가? 정부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연기는 NDA 내부의 혼란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명의 의장이 자리를 떠났으며 많은 수석급 관련자들이 NDA를 떠났다.

    NDA 측은 이러한 결정 연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투자액이 100억 파운드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계약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어떠한 심각한 연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NDA 측은 주장했다. NDA의 대변인은 “현재 계약을 위한 경쟁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 지원사업체들은 4월 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신청사업체를 평가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우리가 선호하는 신청기업을 선정하고 금년 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NDA의 관련자들의 변화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계약 사업자 결정을 연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셀라필드에서 사업자 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상업 디렉터인 마크 리게트(Mark Leggett)는 1월에 이 자리를 그만두었으며 안전 담당인 로렌스 윌리엄스(Laurence Williams)와 전략 담당인 테리 셀비(Terry Selby) 그리고 법적 담당인 피오나 하먼드(Fiona Hammond)가 그만두었거나 그만둘 예정이다.

    NDA는 지난 회계연도에 부족분인 3억 파운드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견뎌야 하며 지난 12개월 동안 영국 구형 원전 해체를 위한 전체 비용이 16% 인상분인 7200만 파운드가 증가했다. 지난주 NDA는 자체적인 자산을 정리하기로 발표했다. 셀라필드 인근지역과 다른 지역들을 민간기업들이 원전을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NDA는 목스(Mox)와 토프(Thorp)의 재처리 시설은 자산정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아멕>사의 이러한 비판은 이 회사가 2007년 동안 세금공제 전의 이윤이 59% 증가한 1억 2600만 파운드에 이르렀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발표되었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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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2

    2008.04.18

    기후온난화와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계속적으로 치솟는 석유가라는 대외 환경은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에 역점이 주어지고 있지만, 이는 그 규모 면에서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유럽연합의 에너지 수요의 1/3 이상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는, 공급 면에서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으며 가격 변동에 비교적 예속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이점을 가진다.

    그렇지만 유럽 회원국들 내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양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와 핀란드의 경우,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웨덴은 이러한 정책에 맞서고 있다. 전자의 경우, 원자력 기술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과 신뢰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후자 그룹은 원자력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보다, 원전 사고나 원전폐기물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엄청난 재난을 우려한다.

    이러한 양대 접근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집행위원회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인다는 전망의 새로운 에너지 대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도 이의 문제는 회피하였었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들에게 결정을 맡기는 방식의 유보적인 자세를 보여온 유럽연합이 점차적으로 원자력에 대해 개방적인 접근을 채택하게 되었다. 4월 15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원자력회의(ENA, European Nuclear Assembly)에서 유럽연합의 Andris Piebalgs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입장을 확인했다.

    Piebalgs 집행위원은 유럽의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2030년 정도에 발전소 수명을 다하게 되고, 교체 시기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원자력 기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노라고 알렸다.

    집행위원은 원전의 교체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safety)과 보안(security)을 보장하고, 원자력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대중은 물론 정치 세계에서 원자력의 수용(acceptance)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원은 이러한 투자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는 발전소의 인허가(licensing), 재정지원 및 여러 원자력 책임제도(nuclea liability regimes)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정해나가는데 전념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 당국의 차원에서는, 안전 부문의 규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에 의한 수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하며, 원전 시설의 안전과 보안 및 원전 폐기물의 처리 부문에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석유가가 4월 15일 배럴당 114달러라는 기록을 또다시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CO2의 감축, 에너지 수급의 안정이라는 3개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할 원자력은 유럽연합의 주력하는 새 에너지 패키지에 속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확인했다.

    기후변화와 석유가 상승의 현실 속에서 점점 원자력을 옵션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원자력으로의 투자 증대 선언은 이러한 변화를 대변해준다고 하겠다.

    * yes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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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2

     

    핵무기 테러 예방(Prevent Nuclear Terror)

     

    핵 공격의 방어와 그 대응책에 대한 기술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1세기가 되기 훨씬 전부터, 국가안보 옹호론자들은 3십만 명의 죽음과 수천 평에 달하는 땅이 한번의 핵 테러로 인해 파괴될 수 있음을 걱정해 왔다.

     

    핵 시대가 열리면서, 무기화 될 수 있는 물질들이 전세계적으로 쌓여가고 있다. 심지어 어떤 국가에서는 당장이라도 사용 가능한 핵무기들이 그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관리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실험용 원자로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그 곳을 통해 핵무기의 원료들이 생산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원료들을 이용한 핵 폭발물 제조법이 널리 알려져 있어 핵무기에 의한 위협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물리학자 리차드 가윈(Richard Garwin)과 조지 챠팩(George Charpak)은 테러리스트나 다른 조직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고 믿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핵무기 테러를 계획하는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핵분열성 물질(빠른 핵분열을 유도하는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확보하는 일이다.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은 각각 2백만 킬로그램이 생산되어 현재 전세계에 퍼져있다. 그리고 10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이나 20~30 킬로그램의 농축우라늄만 있으면 폭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원자핵의 분열은 우라늄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90퍼센트의 우라늄-235(uranium-235, 우라늄 원광석 1퍼센트만이 우라늄-235로 되어있다)로 구성된 고농축우라늄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우라늄은 3~5퍼센트만이 농축된 것으로 폭발의 위험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일부 원자력발전 잠수함과 실험용 원자로에서 폭발 가능한 수준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해 내고 있고 이것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전용될 위험이 있다.

     

    우라늄 뿐만 아니라, 방사성이 있는 합성 플루토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태우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방사능의 위험이 있고 핵폭발에 필요한 가장 이상적인 연료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그 중 일부만이 전력공급을 위해 이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실험용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플루토늄이 생성되고 그것은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추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핵의 안보 문제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중요성을 띨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 곳곳에 속에 숨어있는 위험 인자들을 찾고, 그것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이제 기술분야에서 나누어 고민해야 할 일이 된 것이다.

     

    <핵무기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과제들은 다음의 5가지이다. 1) 핵 물질이 추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 먼 거리의 원자로들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3) 폭발 가능한 핵무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4) 핵 폭발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반응처리▪공표할 것인가? 5) 테러의 배후가 누구인가? 이 과제들은 모두 순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술을 발현할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핵무기와 그 원료물질의 생성과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도난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도로 훈련된 테러리스트가 해체된 폭탄의 내부나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를 구해 스스로 폭탄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핵무기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10분의 1의 위력을 지닐 수도 있다.

     

    배신한 연구원들의 도움이 있다면, 테러리스트들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더 위력적인 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것은 큰 도시를 날려버리고 한꺼번에 십만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인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이 실물크기의 핵무기를 생산하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재래식 폭발물을 이용해 방사능 물질을 유포시키는 일명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이용해 공격해 올 수 있다. “더러운 폭탄은 인명피해는 적은 대신 많은 지역을 오염시키고, 도시기능을 마비시켜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고, 암 발생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병원, 연구소, 산업체 등에서 방사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에 의한 피해는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고 또 즉각적으로 방어할 수도 없다. 더러운 폭탄에 의한 공격을 예방하고 또 사후처리를 위해 기술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핵 공격에 대한 위험 때문에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않고 원자로를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가 플루토늄과 방사성이 높은 사용필연료(spent fuel)가 함께 회수되는 비순환 핵연료사이클(once-through fuel cycle)을 이용하고 있다면, 사용필연료는 재처리되고 플루토늄은 분리되는 순환핵연료사이클(closed fuel cycle)을 이용하는 것보다 플루토늄을 유용하기 어렵다. 기록들은 조작될 수 있고, 시찰과 비디오 판독에 의한 규제도 완벽하다고 보기 힘들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실시간으로 원자로의 데이터를 받아, 플루토늄의 추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재의 장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만약 이 장치가 원자로의 용도가 에너지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닌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것인지를 감시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런 장치들은 이미 고안되어 실험운용 중에 있다.

     

    핵 물질의 수송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핵의 위험으로부터 미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화물 컨테이너들이 합법적으로 배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매년 30톤이 넘는 1000만개의 컨테이너들이 들어오는데, 모든 컨테이너들을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매우 번거롭다.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많은 방법이 선행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 중 한가지 방법이 앞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핵 세차(nuclear car wash)라고 불리는 이것은 매우 정교한 스캔 방식으로, 컨테이너들이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위에 있을 때 차가 자동세차기에 들어 있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컨테이너들을 검사하게 된다. 컨테이너가 이 장치를 통과하게 되면 아원자입자(subatomic particle)인 중성자(muetron)의 자극을 받게 되고, 이 중성자가 핵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컨테이너 속에 무기화 가능한 핵 물질이 있다면 핵분열이 일어난다. 이 핵분열로 인해 방사능 물질인 감마선이 방사되고 이것을 컨테이너 밖에서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약간의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로 차단한다.

     

    러시아와 미 샌디아 국립 연구소(U.S.s Sandia National Laboratory)는 이미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저장한 컨테이너의 독단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 상호 감시체제를 가동 중에 있다.

    기술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체제가 좀 더 낮은 가격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핵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갑작스런 공격을 막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의 정교함과 핵 기술자들, 물리 연구를 통한 핵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은 21세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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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9

    원자력 조사관(Nuclear inspector)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핵발전소 건설계획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최근 정부당국이 작성한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이미 금년 초 영국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백서에서 영국 정부는 차세대 핵발전소 건설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영국 정부의 <비즈니스 및 규제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designtimesp=31878>의 장관인 존 허튼(John Hutton)이 수상인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에게 보고한 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현재 다섯 명의 원자력 조사관을 갖고 있을 뿐이며 이들이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원자로의 디자인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갑작스런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해 영국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인 엔지니어, 과학 및 관리 노동조합인 는 앞으로 500억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되는 핵발전소 해체와 차세대 핵발전소 건설에 새로운 기술인력을 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핵발전소에 대한 대중적인 적대감과 정부의 관심 부재로 인해 많은 인력들이 핵발전 분야를 떠난 상태이다. 또한 전 수상인 원자력 조사관(Nuclear inspector)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핵발전소 건설계획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최근 정부당국이 작성한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이미 금년 초 영국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백서에서 영국 정부는 차세대 핵발전소 건설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영국 정부의 <비즈니스 및 규제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designtimesp=31881>의 장관인 존 허튼(John Hutton)이 수상인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에게 보고한 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현재 다섯 명의 원자력 조사관을 갖고 있을 뿐이며 이들이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원자로의 디자인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갑작스런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해 영국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인 엔지니어, 과학 및 관리 노동조합인 는 앞으로 500억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되는 핵발전소 해체와 차세대 핵발전소 건설에 새로운 기술인력을 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핵발전소에 대한 대중적인 적대감과 정부의 관심 부재로 인해 많은 인력들이 핵발전 분야를 떠난 상태이다. 또한 전 수상인 토니 블레어가 수명이 다해가는 핵발전소의 해체를 민영업체에 맡기고 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11개 국가에서 30여 개의 핵발전소 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전문인력부족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16개월 안에 35명의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예산편성에서 15%만 이 분야에 배정된 상태에서 정부는 조사관을 고용할 수 있는 계획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저명한 일간지인 <가디언 (Guardian) designtimesp=31885>지가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보건 및 안전평가 및 핵발전소 조사관이 더 필요한 상태이며 현재 인원들도 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이들 중 50% 정도가 57세 이상이다.

    이미 이 보고서는 전임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가 설정한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줄여야 하며 사실상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야당과 재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환경그룹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 목표보다는 탄소교역계획에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폴란드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유럽연합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운 수상의 대변인은 어제 “물론 유럽 내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성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우리는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확한 계획과 가격효율성 그리고 실제 가능성에 입각하여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영국 정부의 정책 상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예비내각의 환경부 담당인 피터 에인스워스(Peter Ainsworth)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환경정책에 있어서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가장 의심되고 있는 점은 고든 브라운 수상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회의 제 3당인 자유민주당의 환경담당 대변인인 크리스 휸(Chris Huhne)은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합의한 야심찬 목표로 돌아갈 수 없다. 대신 심각한 목표는 이 분야의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일뿐”이라고 주장했다.토니 블레어가 수명이 다해가는 핵발전소의 해체를 민영업체에 맡기고 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11개 국가에서 30여 개의 핵발전소 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전문인력부족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16개월 안에 35명의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예산편성에서 15%만 이 분야에 배정된 상태에서 정부는 조사관을 고용할 수 있는 계획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저명한 일간지인 <가디언 (Guardian) designtimesp=31889>지가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보건 및 안전평가 및 핵발전소 조사관이 더 필요한 상태이며 현재 인원들도 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이들 중 50% 정도가 57세 이상이다.

    이미 이 보고서는 전임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가 설정한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줄여야 하며 사실상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야당과 재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환경그룹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 목표보다는 탄소교역계획에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폴란드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유럽연합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운 수상의 대변인은 어제 “물론 유럽 내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성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우리는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확한 계획과 가격효율성 그리고 실제 가능성에 입각하여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영국 정부의 정책 상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예비내각의 환경부 담당인 피터 에인스워스(Peter Ainsworth)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환경정책에 있어서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가장 의심되고 있는 점은 고든 브라운 수상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회의 제 3당인 자유민주당의 환경담당 대변인인 크리스 휸(Chris Huhne)은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합의한 야심찬 목표로 돌아갈 수 없다. 대신 심각한 목표는 이 분야의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일뿐”이라고 주장했다.

    * yes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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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7

    에너지 분야는 물론,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의 역할을 고민하고, 국제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아시아지역 원자력협력포럼이 일본에서 열린다.

    과학기술부는 정윤 차관을 수석대표로 12월 17~18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8차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Forum for Nuclear Cooperaton in Asia)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10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협력체로 매년 2차례 국가조정관회의와 총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금번 총회에는 기시다(KISHIDA)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특명장관, 순친(SUN Qin) 중국 국가원자능기구 주임, Dato' Kong Cho Ha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장관 등 10개 회원국의 각료급 인사가 참여한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과학기술부 정윤 차관은 기조연설(Country Report)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와 에너지 고갈문제 해결은 물론, 농학·의학적 이용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의 역할과 아시아지역에서 원자력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윤 차관은 금년 1월에 수립한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07~'11)』,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선정, 고리 1호기 계속운전 결정과 차세대혁신형 원자력개발 프로그램(INPRO), 제4세대 원자로개발을 위한 국제포럼(GIF) 등 국제 공동연구 및 세계 원자력파트너십(GNEP) 원칙선언서(SOP) 서명 등 한국 원자력의 국제활동 내용을 소개하게 된다.

    아울러, 원자력의 평화적이고 안전한 이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가 세계 원자력안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FNCA회원국들과 공유하고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하고자 한다.

    정윤차관은 FNCA가 회원국간의 원자력협력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발전을 증진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며, 원자력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FNCA 회원국의 공동노력을 촉구할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금번 제8차 FNCA 참가를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및 활동을 소개하고, FNCA 회원국과의 협력의지를 천명하여, 인니, 베트남 등 신규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방사성 장비 등의 수출 가능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대표단은 12.17(월)에는 아오모리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을 시찰하고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재처리 시설 등의 건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여 향후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운영 및 사용후핵연료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윤 과학기술부차관은 12.18(화)에는 제니야 마사미(Jeniya MASAMI) 일본 문부과학성 차관과의 회담을 통해 '06년 한·일 과학기술장관회담의 합의사항 이행 및 핵융합, 원자력, 우주 분야 등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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