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국제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은 경제적이며 탄소의 사용이 없는 원자력 에너지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http://www.gnep.gov/gnepProgram.html 참조.). 탄소 방출이나 온실가스 없는 풍부한 에너지의 공급, 폐기물을 줄이고 남용의 우려를 줄이면서 사용된 원자력 연료를 재사용하는 것 등을 이 협약의 잠재적인 혜택으로 선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세계 각국과 GNEP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06년도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이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목표들을 정하고 있다.
1) 미국에 차세대 핵발전소를 건립하는 것.
2) 새로운 핵 재사용 기술의 개발.
3) 사용된 핵 연료를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저장하는 기술.
4) 재사용된 핵 연료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고등 반응기의 디자인.
5) 개발도상국이 핵원료의 오용을 막으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료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6) 개발 도상국을 위한 소규모 반응기의 개발과 구축.
7) 오용을 막을 수 있는 핵 안전 기술의 개선.
지난 26일, 미국 에너지부는 영국이 국제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에 21번째 협력국으로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 장관 사무엘 보드만은 미국 기업 규제 개혁 장관 존 허튼을 만나 워싱턴에서 관련 협약에 서명하였다.
이 협약에는 최근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세네갈이 가입하였다. 지난 2007년 2차 각료급 회담에서 국제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은 기존의 가입국, 중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미국과 함께 호주, 불가리아, 가나, 헝가리, 요르단,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폴란드, 로마니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가 추가 가입하여 규모가 세 배로 커졌다.
이번 영국의 가입에 대하여, 허튼 장관은 “영국은 비 남용과 핵 폐기물 관리 개선의 비전에 동의하고, 이 협약이 국제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주는 실제 혜택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번에 서명된국제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 원리 성명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확대의 전망, 안전 장치 강화, 국제 연료 서비스의 기초 작업, 첨단 기술들을 기술한 것이다.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이 노력에 동참하고 경제적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사용의 혜택을 공유하게 된다.
이번 영국의 국제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 참여는 영국이 최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운영에서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한 데 뒤이은 것이다. 영국은 또한 증가하는 국제 협력 관계를 위하여 최초로 “신뢰성 있는 연료 서비스 인프라 구조 개발 작업 그룹” 회담을 개최하였다. 국제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의 원리 성명서에 바탕을 두고, 이 전문가 그룹은 효율적인 원자력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그룹은 또한 사용된 연료의 관리와 함께 안전하고 종합적인 연료 관리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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